계약
SHB Law Firm은 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며 협상한 경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정확하고 전략적인 계약서 준비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적인 열쇠입니다. 각 업계마다 서로 다른 계약관계가 존재하며, 이들 계약에서 다수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나, 서류 검토의 작업은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HB는 기업 법무 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산업의 법률 분야를 다루어 왔으며, 전략적인 계약서 검토를 통해 오스트리아에 진출한 한국 고객의 성공을 돕고, 고액의 소송과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계약/주요서비스
- 계약일반
- 계약서 작성
- 계약 협상
- 계약서 검토
- 계약 이행 촉구
- 소송 제기 및 방어
- 법률 대리
국제무역
SHB Law Firm은 한국과 오스트리아 간의 수출입을 운영하시는 고객사에게 무역 거래, 투자 보호, 국제 프로젝트의 자금, 관세 및 세금전략 등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이 2015년 공식 발효된 이후, 양자간 상품/서비스 무역과 투자가 크게 증진되어, 한국의 대 EU 투자가 약 290억 유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럽의 신규법인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찍 유럽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특히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등에서 관세 혜택을 누리며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U공급망의 재편, 친환경 제품 수요 등 다변하는 유럽 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더욱 복잡해지는 무역분쟁, 기후 변화 대응 등 새로운 통상 환경이 전개됨에 따라 양자간 협력분야도 계속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률 및 무역 규제 또한 더욱 복잡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SHB Law Firm만의 차별화된 FTA 전문성, 무역 거래 자문 경험, 오스트리아 현지에 위치한 지리적 우위성과 이로 인한 프로세스의 간소화로 EU기관이나 현지 파트너와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한국 로펌을 이용할 때 보다 시간적, 비용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주요서비스
무역 거래 계약의 작성/검토
- 매매 계약의 작성 및 검토
- 유통 계약
- 거래 책임 및 보상
- 법률 청구의 집행 또는 방어
- 국제 표준 약관을 통한 위험 최소화
무역 거래 자문
- 산업별 무역 규제 및 품목별 규제 사항
- 상품 원산지 및 관세 전략
- 신용장 및 기타 담보 관련한 법률 조언
관세법
화물/운송계약
무역 규제 자문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 WTO 법률, EU 무역 장벽 규정(TBR)
- 투자 보호
- 공급망 실사 의무
- 오스트리아 및 유럽 경쟁법
항공
SHB Law Firm은 오스트리아에서는 유일하게 대형 항공사(루프트한자)와 상위의 항공정부기관(Austro Control)에서 경영진에게 기업 법률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공여객, 항공화물 및 우주항공 산업의 계속적인 발전으로 글로벌 항공시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항공 관련 분쟁들도 더욱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추세입니다.
항공법/클레임/항공물류/파이낸싱/라이센싱/항공규제 등 다양한 항공 분야의 자문 경력과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항공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항공/주요서비스
항공 계약의 작성 및 검토
- 항공 여객 계약
- 항공 물류 계약 (항공을 통한 무역거래)
- 항공기 및 부품 매매/임대 계약
- 몬트리올 협약 / 바르샤바 협약
클레임
- 항공 화물 클레임 청구 및 방어(화물 손상, 도착 지연 등)
- 여객 클레임 청구 및 방어 (Reg. (EC) 261/2004)
EU/오스트리아 항공 기관
- 법률 문제 발생시 항공 당국에 대리
- 라이센스 및 항공 이용 허가
항공 규제 자문
- 몬트리올 협약 / 바르샤바 협약
- 드론 및 개인 항공 운영
기업법무
SHB Law Firm은 상장사, 중소기업,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오스트리아에 진출한 다양한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기업일반, 인수합병,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기업회생 파산 및 워크아웃 관련 분쟁 등 회사의 모든 법률 문제에 관하여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법무/주요서비스
계약서 작성, 검토 및 협상
- 영업 계약
- 노무 계약
- 임대 및 부동산 계약
- 대리점/유통 계약
노무
- 고용주를 위한 노동법
규제
- 소비자 보호법 이슈
- 경쟁법(독점 금지 및 불공정 경쟁법)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소셜 미디어
지적재산권
- 상표 및 저작권법
- IP(지적재산권)/영업비밀\
기업 지배 구조
- 규정 준수 및 데이터 보호
- ESG
- 내부 고발자 보호법
회사 설립/M&A
SHB Law Firm의 구성원은 글로벌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서 여러 규모의 M&A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으며, 특히 투자 계약서 작성/검토에서 압도적인 경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다수의 회사 설립 및 스타트업 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에서 회사 설립시에 꼭 필요한 자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합니다.
투자/ M&A
M&A에 필요한 MOU, NDA, SPA 등 계약서 작성/검토, 협상, closing까지 전반을 자문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등 소형 M&A 자문에 있어 최적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주요서비스
- 법인설립등기
- 고객의 사업 규모, 의무이행, 설립투자비용, 법인세 구조 등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자문을 제공 (AG, GmbH, FlexKap/Flexco, 파트너십)
- 정관 작성
- 사업자 등록
- 사업에 관한 계약서 작성(고객 및 공급업체 계약, 판매/구매계약,노무계약)
- 거래경쟁법 검토, IP 검토(특허, 상표 및 디자인 등록)
- 일반 이용 약관 작성
- 전자상거래/데이터 보호법 검토
비자
SHB Law Firm은 다수의 비자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비자 형태를 제시하고 오스트리아 기관을 상대로 행정 처리 및 법률 대리를 수행합니다.
EU전반에 걸쳐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사업, 노동 등의 비자 조건이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개인의 교육, 경제조건, 근로이력 등을 정확히 고려한 전략적인 비자 신청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 외국근로자를 고용할 때 복잡한 채용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용주로서의 의무사항을 수행함으로써 비즈니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Process
SHB 로펌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값을 도출합니다.
자문 후에도 확실한 분석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해드립니다.
사전상담 (한국어/영어/독일어 가능)
법률 문제와 고객의 정확한 요구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미팅 진행
비용 추정
Engagement contract
(한국어/영어/독일어)
서비스 전달
(필요시 행정업무대리, 사법부에서 공증한 통번역 업체 소개)